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현행법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판매 시 정량에 미달하게 판매할 수 있는 오차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표준원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0.75% 수준을 적용받고 있음.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L를 주유할 경우 최대 ±150mL의 오차가 허용되고 있음. 이는 현제 시세로 5만원어치(약 24.6L)를 주유한다고 할 때 140원 가량을 소비자가 손해 보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를 전국 주유소 하루 판매량인 약 300,000L로 환산하면 1억 7000만원으로, 연간 620억원이 넘음.

이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판매 시 정량의 1000분의 5의 범위를 벗어나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의 손해 여지를 줄이고자 함(안 제39조제1항제2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