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상 민간의료기관에 위탁된 필수예방접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무상으로 필수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예방접종률이 큰 차이가 있고, 양극화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였던 제64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제24조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67조 제6호를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로 하여, 필수예방접종 경비를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안 제6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