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訴追權)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는데 그 의미가 있음.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나치게 짧은 경우에는 사회정의를 실현시키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나치게 단기인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소시효의 완성 기준을 최소한 5년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9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