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정부는 자원민족주의의 심화 및 강대국의 치열한 에너지 확보 경쟁 등의 국제정세와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심각한 에너지 해외의존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전략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함으로써 미래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등에 대비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대규모 재원을 수반할 뿐 아니라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 등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중대한 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에너지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 및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법령과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국회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따라서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에너지기본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국회가 보완견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