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제안이유

공직후보자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진사퇴하거나 임명동의안의 부결 등으로 인하여 공직에 임용되지 못한 경우에 이들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사항을 누설하거나 비공개 정보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의 선서 내용에 사실 그대로 진술할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로 맹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의 비밀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후보자의 선서에 인사청문의 준비 및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비밀누설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나.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인사청문의 준비 및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