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안이유

의료급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이재민, 노숙인 등 수급권자 자격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고,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을 확인하는 등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급여기관(이른바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 약국)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는 경우, 의료급여기관과 사무장 등이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의료급여 체계를 확립하고 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마련(안 제3조의3 신설)

1)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와 다른 법령에 따라 수급권자가 되는 사람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는 등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외에 이재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 인정 신청을 하도록 함.

3) 국가보훈처장 및 문화재청장 등 관계 행정청은 수급권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 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함.

4) 이와 같이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기금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에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3조제3항 신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급여 기관(이른바 사무장병원 등)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과 사무장 등이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음.

다. 업무정지처분의 효과 승계(안 제2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1)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폐업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그 개설자 명의만 변경하여 편법으로 의료급여를 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절차의 진행사실 및 행정처분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

라.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안 제30조제3항)

1) 의료급여 등에 관련된 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만 하도록 하던 것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

2) 이와 같이 이의신청의 기간과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의료급여와 관련된 국민의 권리구제가 활성화되고 이의신청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마.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 제도 마련(안 제32조의3 신설)

1)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