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최근 살인ㆍ강도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26,699건(인구 1만명 당 5.3건)에 달하는 등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 관한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나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이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ㆍ고시원ㆍ오피스텔 등 모든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설계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모든 주거용 건축물이 해당 설계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