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현행법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의과대학 등에 입학하는 학생 중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여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할 인력이 대폭 감소하였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학생이 징집이나 소집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현역병 등으로 입영하는 경우도 있어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할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의무이행기일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2세로 상향함으로써 의과대학 등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징집이나 소집 제한연령도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상한연령에 맞추어 상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