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은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작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모법인 「산지관리법」에서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 적용에 혼선을 줄 여지가 있음.

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위하여 「산지관리법」에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