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수자원의 계획이나 관리뿐만 아니라 하천구역 수리구조물의 설계, 하천개수 및 하도의 안정, 홍수터 관리 등을 위해서는 하상의 변동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가 필요함.

그러나 하상의 세굴 및 퇴적 등으로 인하여 하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나 하상변동에 관한 조사의 방법이 정형화 되어 있지 않고, 조사의 시기 및 주기가 불명확하거나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하상변동에 관한 기본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ㆍ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수자원 계획 등의 수립 시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이수 및 치수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