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에는 개발계획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작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모법인 「농지법」에서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 적용에 혼선을 줄 여지가 있음.

이에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농지법」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