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자치시장․도지사--------------------------------------------------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정안②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정안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보건전문가로 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부모모니터링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부모모니터링단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부모모니터링단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부모모니터링단은 공무원이 제42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교육, 비용 지원 및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6조의2(일시보육 서비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보육 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어린이집 3.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 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지급받은 보조금 및 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지급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신체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으로 각각 본다.

개정안제34조의2(양육수당)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개정안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육아종합지원센터-----------------------------------------------------------------------------------------------------------------------------------------------------------------------------------------------------------------. 1. ∼ 5.(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8. (현행과 같음)

개정안9.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안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

개정안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안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나.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라.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개정안2.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시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공시정보”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시한 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2. 제29조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제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공시의 횟수․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시정보를 연계․가공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홍보하거나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2.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 및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정안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아동복지법」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법 위반 이력과 명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2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

개정안1. --------------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정안2.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