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주택저당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금자리론’ 사업을 시행하여 주택수요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 등을 위한 자금을 보다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저당채권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만을 대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준주택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대도시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려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준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구입임차하기 위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에도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해주고 있음을 감안하면, 주거 목적의 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저당채권이 성립되도록 하여 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받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뿐만 아니라 같은 법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 목적의 준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도 주택저당채권으로 인정함으로써 준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수월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