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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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6.13	200019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4인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3	200018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3	200018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0	200018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0	200018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0	200018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6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0	200018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0	200018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0	2000182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0	200017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0	200017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0	200017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0	200017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0	200017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0	2000174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0	200017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0	2000172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법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0	20001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0	200017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0	200016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0	200016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0	2000167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9	200016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9	200016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9	200016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9	200016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9	2000162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9	20001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9	200016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9	20001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9	200015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9	200015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9	2000155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	강석호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9	20001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8	20001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8	20001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8	2000151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8	200015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8	2000149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8	200014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8	200014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8	20001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8	200014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3인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8	2000144	제조물 책임법 전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6인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8	200014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8	200014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2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8	200014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철회
06.08	200013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8	200013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8	200013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8	200013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7	20001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철회
06.07	200013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7	200013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철회
06.07	2000132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	한선교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철회
06.07	20001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철회
06.07	200013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7	200012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7	200012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7	2000126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7	20001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7	20001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7	20001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06.07	200012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7	20001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7	20001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7	200011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 등 14인	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7	200011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7	200011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7	20001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7	200011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7	2000114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9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7	200011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7	200011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7	20001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7	2000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7	2000109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7	20001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7	20001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7	20001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7	20001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7	200010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00010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31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000102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000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00010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00009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06.03	20000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000097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0000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0000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00009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000093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00009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00009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00009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00008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00008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24인	국민의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00008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3	200008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2	200008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2	200008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2	200008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2	200008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2	200008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4인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06.02	200008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27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2	2000079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안	이정미의원 등 11인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2	200007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2	2000077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우원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2	2000076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25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2	20000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200007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200007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철회
06.01	200007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200007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200007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1	2000069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1	200006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200006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200006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2000065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38인	국민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2000064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서영교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200006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