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 부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결정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및 조정을 수반하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 그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간 적정 재정분담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방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3 및 제27조의6).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