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안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조의2(아동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양육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아동에게 아동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가 취해진 경우 2.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조의3(아동수당의 환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을 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아동수당을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의 대상,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3조의2(저출산고령사회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사회·문화적 기반 조성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종합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④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출산 장려를 위한 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조성 2. 저출산 인식 개선 및 가족친화적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 3.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 4.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 및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5. 노인일자리의 개발, 보급, 조사 및 연구 6. 노인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 7. 저출산·고령사회에 관한 조사·연구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⑦ 국가는 진흥원의 설치·운영 및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