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안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처분)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을 받은 자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 1.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로 판정받은 자 2. 아동의 보호자 중 학대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개정안②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심리적 치료의 시간·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이 조에서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아동·가족·친족,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2. 신체적·정신적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9조의8(피해아동치료 의료시설 설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 전담 인력과 의료장비·시설 등을 갖추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아동보호담당관------------------------------------------------------------------------------.

개정안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6.․7. (현행과 같음) ② ---------------------------------------------. 1. ∼ 5. (현행과 같음) 6. 아동학대 판단 등을 위한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7.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6조의2(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 회의 설치·운영) ① 아동학대 여부의 판정 및 피해아동에 대 한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사례전문위원회의 독립적 구성이 불가하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사례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사례전문위원회는 아동학대 여부의 판정 및 피해아동에 대 한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학대여부에 대한 판정 2.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3.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4.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발 여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례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및 관할 경찰서의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사례전문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사례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례전문위원회의 회의, 사례전문위원회 위원의 명단, 사례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에 따른 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1. ∼ 4. (현행과 같음) 5.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상담·교육 또는 심리적 치료명령을 받은 자 중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