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안이유

만 3~5세 유아교육·보육사업은 유아단계에서부터 양질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보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유아교육·보육 공통과정을 도입하고 교육·보육료를 지원하면서 법률 미비 및 추가 재원에 대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이견으로 인해 사회적인 논쟁이 지속되어 왔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대상 원아 및 학무보 등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었음.

따라서 사회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재원 부담 주체는 국가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하여 양질의 교육·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만 3~5세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야 하며, 더 이상 사회적 논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주요내용

가.무상보육의 책임주체 및 재원마련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육현장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나.전국에 걸쳐 통일성을 필요로 하는 국가책임의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우선 지원하거나 보조하도록 함(안 제3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