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02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99%를 넘어서는 상황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볼 수 있지만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인해 명실상부한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가 미뤄지고 있음. 이에,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고등학교 학비를 무상으로 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수업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