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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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8.03	200139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3	2001393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00139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00139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00139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8.03	200138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00138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수정가결
08.03	200138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001386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00138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00138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3	200138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00138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3	20013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00138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3	200137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001378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08.03	200137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00137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6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00137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00137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00137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6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00137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00137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0013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0013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00136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2	2001367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2	2001366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2	2001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00136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00136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2	200136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0013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00136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00135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6인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00135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001357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0013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0013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0013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등 17인	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00135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2	200135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00135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00135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2	200134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08.02	200134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등 17인	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00134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2	200134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2	20013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2	2001344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00134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00134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00134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001340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00133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0013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001337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00133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08.02	200133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00133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0013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00133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00133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3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0013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0013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0013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0013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0013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00132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7인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00132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0013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1	20013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001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001320	학생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50인	새누리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00131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0013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1	200131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훈의원 등 21인	무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0013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001315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0013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훈의원 등 21인	무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0013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0013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1	20013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1	20013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08.01	200130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00130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1	2001307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등 22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8.01	2001306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1	200130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00130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001302	물관리 기본법안	정우택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