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안이유

현행법 예산과 결산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에는 그 심사결과가 부실하고, 그 심사결과에 대한 특별한 조치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여성가족위원회가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총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국회의 심의과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인지결산서의 심사결과에 따라서도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84조제2항).

나. 여성가족위원회가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를 총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의장은 그 심사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84조의5제1항 신설).

다.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통보받은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의 심사결과 내용을 존중하여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도록 함(안 제84조의5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