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7조의2(선박수리의 신고 등) ①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외판을 도장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을 수리하려는 자는 그 선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장소에 정박하거나 계류하여야 하고,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5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16. (현행과 같음)

개정안17.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18.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선박을 정박하거나 계류한 자

개정안19.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개정안20. ∼ 25. (현행 제17호부터 제22호까지와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