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현행법은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게 근로를 강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2014년도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신안 염전사건의 피해 근로자들은 장기간 감금되어 강제 근로를 하고도 3년이 경과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임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이를 소송을 통한 바 있음.

향후 유사한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제근로로 인한 임금채권의 기산일을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한 때부터 3년간으로 정함으로써 강제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