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안이유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은 국회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어야 함. 하지만 국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시기를 지연시키는 수시배정, 긴박한 사유가 아닌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로 인해 헌법이 정한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침해되고 있음. 또 최근 수년간 정부 주도로 과도한 국고보조사업을 편성하면서, 이에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지방재정 규모에 대한 고려가 없어 지방재정 상태가 열악한 상황임. 따라서 국회가 정기적으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는 등 국회의 국가재정통제를 강화하여 정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정전망의 근거 및 재정규모증가율의 세목별 근거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2호).

나.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현황 및 세부내역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34조제16호 신설).

다. 예산배정 내역과 예산배정이 지연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3조제5항 신설).

라. 예산 이용과 이체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안 제47조제1항제4호 삭제).

마.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해당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안 제51조제4항 신설).

바. 국가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53조제2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