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란 불법 주·정차 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고정식, 이동식)의 단속 내용이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임.

현재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는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전국적으로 7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음.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문자 알림 서비스가 서로 연계되지 않아 신청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정차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현행 법률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의 전국적 연계 실시를 도모하여 올바른 주·정차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