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안이유

이혼, 별거,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형성된 한부모가족은 2015년 기준으로 약 178만3천 가구로서 전체가구(약 1,870만5천 가구) 중 9.5%에 이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는 이들에 대한 방송의 모욕과 조롱 등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심각한 수준임.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하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를 높이고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보육·교육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별금지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참고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부장관 등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제5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며(제10조),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3조), 「한부모가족지원법」에도 이러한 규정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2조제4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이들의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