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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위탁·수탁기업 간에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제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성과공유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성과공유 확인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하거나 정부조달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공유제의 확산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하여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한 성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