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고용보험법」은 자활사업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규정하여 자활사업 참여자도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활사업 참여자 중 생계비가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여 왔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확대되고 다변화된바, 전체 수급권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활사업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규율한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한정하는 「고용보험법」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관련법 개정 반영(안 제49조의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자활사업 참여자 중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한정하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만 징수하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인용조항을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