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한도 이내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1. 누진배율(가장 낮은 요금과 가장 높은 요금 사이의 비율): 2배 2. 누진단계: 3단계 제16조의3(전기요금의 차등적용) ① 전기판매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하는 때에는 주택용ㆍ일반용ㆍ교육용ㆍ산업용 및 농사용 전력 전기요금 등 계약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용 전력 전기요금을 정하는 때에는 기업별 규모 및 전력사용량을 감안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전기요금의 감면)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상이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한다] 또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