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짧고 급여 수준이 낮으며 실업급여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형편임. 이러한 현실에서 실업 안정망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실업이 급증하거나 급증할 우려가 있는 특정한 지역이나 업종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고용정책 기본법」에 두고 있으나 너무 엄격한 시행요건 탓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일시적인 지원 제도의 핵심이라 할 「고용보험법」의 특별연장급여제도는 IMF 직후에 한 번 시행된 이후 활용된 사례가 없을 정도도 요건이 엄격함.

이에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고용위기 지역·업종으로 지정되거나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 실직자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의 특별연장급여의 시행을 의무화하는 한편, 특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과 급여액의 현실화, 시행 시기의 연장, 피보험 자격 요건의 완화 등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연장급여 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함(안 제5조 3항)

나.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고용위기 지역·업종으로 지정되거나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에 대한 특례를 두어 요건을 완화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다. 고용위기 지역·업종으로 지정되거나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의 경우에도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며 그 수급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80일로 확대함(안 제53조제1항).

라. 특별연장급여 시행 기간을 현행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서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장함(안 제53조2항).

마.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을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에서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함(안 제5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