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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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1.10	20101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201013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2010129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2010128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2010127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24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1.10	20101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2010125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2010124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외교통일위원회	폐기
11.10	20101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폐기
11.10	2010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20101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20101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25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2010119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201011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2010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1인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10	2010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201011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011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9	2010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011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2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011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2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01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01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0107	대북정보유입 촉진에 관한 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2인	바른정당	정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0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1인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010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01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010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0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09	20101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9	201010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009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2인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009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9	20100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9	2010093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009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2인	바른정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009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9	2010089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010088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1.09	2010087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8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25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008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8	20100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25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008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008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8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8	201008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7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7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7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8	2010074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007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7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007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8	201006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8	2010068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006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6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6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6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62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6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6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59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5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01005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5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5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5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5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5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5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4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4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4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45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4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4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4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4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4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1.08	201003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1.07	201003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003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003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11.07	20100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201003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1.07	201003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1.07	2010032	농어업회의소법안	이완영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00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002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20100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002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002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00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20100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11.06	2010023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안	전재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201002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2010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201002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2010018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0100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0100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0100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0100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37인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0100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0100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0100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010010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0100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01000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010007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32인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0100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0100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01000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010002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바른정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10001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01000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0999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0999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00999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00999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11.02	200999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0099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00999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0099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0999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0998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0998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4인	국민의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0998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09986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송기석의원 등 15인	국민의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09985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1.02	200998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0998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1.02	200998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0998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0099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09979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8인	국민의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009978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1.01	200997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0997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0997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0997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3인	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11.01	2009973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신보라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09972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09971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김동철의원 등 21인	국민의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099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09969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00996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009967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안	유재중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