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106조의5(고금 또는 보석에 대한 소비자환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 금제품 및 원재료[이하 “고금”(古金)이라 한다] 또는 보석제품 및 원재료(이하 “보석”이라 한다)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고금 또는 보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고금 또는 보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비자 등에게 바로 환급하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다. ② 제1항의 사업자는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금 또는 보석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 등에게 그 물품명세와 취득금액, 소비자환급 금액을 명시한 매입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비자 등의 신원명세와 물품 취득대금 및 환급금을 지급받은 소비자의 계좌번호 및 송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고금 또는 보석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소비자의 신원확인 및 환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