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현행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2. ∼ 17. (생 략)

현행제2조의2(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원칙) ① 원재료ㆍ제품 등을 제조, 가공, 수입, 판매, 소비하거나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를 하는 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유해성(有害性)을 줄여야 한다. ② 발생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기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는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사용ㆍ재생이용 또는 에너지회수가 불가능한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현행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

현행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

현행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원재료 및 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폐기물이 되는 경우에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현행제7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방침 및 추진목표 2. 폐기물의 발생ㆍ재활용 및 재활용산업 현황 등 자원순환 여건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4.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5. 그 밖에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장 자원순환 촉진 등

현행제8조의2(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 정부는 제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는 등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제품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재활용과 적절한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품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과 부피에 관한 사항 3.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관한 사항 4. 제품의 내구성(耐久性) 5. 그 밖에 평가정보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② (생 략)

현행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현행④ (생 략)

현행제11조(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① 정부는 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행1. ∼ 3. (생 략)

현행② (생 략)

현행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현행1. ∼ 6. (생 략)

현행7.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현행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 등) 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1.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최초로 개시하려는 경우 2.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1년 이상 중지하였다가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 고형연료제품 공급자 나. 고형연료제품 종류

현행② 고형연료제품 사용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제4장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현행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현행1. ∼ 5. (생 략)

현행6.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현행7.ㆍ8. (생 략)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제34조의6(자원순환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① (생 략)

현행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자원순환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원순환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제34조의7(자원순환 정보의 제공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②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ㆍ정보 등을 생산ㆍ보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현행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제34조의9(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① 국가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교류 및 제공과 국제회의의 유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원순환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자원순환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자원순환에 관한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4.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현행제35조의2(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국가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과 사업의 조정(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으로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1. 제8조의2에 따른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2. 제15조에 따른 제조자등이 제품이나 부품을 재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 및 시설설치 등 3. 제34조의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3의2. 제34조의7에 따른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보급을 위한 사업 4. 제34조의9에 따른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5.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자원에너지 시설의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현행제35조의3(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법제상(法制上)ㆍ재정상(財政上)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1.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현행2.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조

현행3. (생 략)

현행제38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현행1. (생 략)

현행<신 설>

현행2. (생 략)

현행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2. (생 략)

현행3.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현행<신 설>

현행4. (생 략)

현행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 ∼ 3.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4. ∼ 6. (생 략)

현행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 ∼ 11. (생 략)

현행12.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현행13. ∼ 16. (생 략)

현행②⋅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