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안이유

현행 「외무공무원법」은 채용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외교관후보자를 선발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약 1년간 국가의 비용으로 외교관으로서의 실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시킨 뒤 일정 인원을 반드시 탈락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5 내지 10퍼센트의 미임용자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한 뒤, 약 1년간 국가가 보수 등 실비를 제공하고 외무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실무역량 중심으로 교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역량과 무관하게 일정 인원을 반드시 탈락시키는 현 제도는 그 효율성은 물론 우수한 외교관의 양성이라는 국립외교원 설립의 근본취지에도 맞지 않음.

이에 외교관후보자의 선발인원을 채용예정인원으로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인력 및 재정의 낭비를 막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교관후보자 수를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할 인원수로 하여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