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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 세대에게 직접 상속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를 하고 있음. 이는 자녀 세대에서 손자녀 세대로 상속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함임.
그러나 최근 세대를 건너뛴 상속 및 증여가 계속 증가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소득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바, 이는 할증과세율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대를 건너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상속인·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부의 대물림 현상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5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