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안이유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의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려는 한편,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참고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미등록 개업금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및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