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개정안제9조의2(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설립) ① 문화재 정책의 전문적·체계적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정책의 연구·개발 2. 문화재의 안전관리를 위한 방재정책의 연구·개발 3. 문화유산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4. 문화재 관계법령 및 문화재 행정의 개선·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5. 통일대비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연구 6. 국내외 문화재제도의 비교·연구 7. 조사·연구 결과의 출판·홍보 및 교육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연구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연구원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