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 범위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추가하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 범위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2항제6호 및 안 제20조의5 신설).

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