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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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소관위원회	상태
11.07	181376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1376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1376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137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1376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1376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의원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1376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훈석의원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1376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기의원등 12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13760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인기의원등 16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13759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훈석의원등 10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1375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기의원등 12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13757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최인기의원등 15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정가결
11.04	18137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용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1375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137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용의원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1375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1375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13751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8137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현의원등 11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1374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환의원등 11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1374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의원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181374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두아의원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1374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윤환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1374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1374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1374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1374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등 10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137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13740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희의원등 10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181373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희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1373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용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1373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용의원등 12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137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137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03	18137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13733	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윤석용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1373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용의원등 11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03	1813731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03	1813730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영택의원등 12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13729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의원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1372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영택의원등 14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81372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원제의원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1.02	18137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813725	협동조합기본법안	김성식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181372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8137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18137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등 10인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8137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18137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18137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18137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의원등 12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11.01	1813717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81371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등 14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01	18137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갑의원등 11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181371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강기갑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01	1813713	주거환경복지사업 도입을 위한 특별법안	강기갑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81371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안	이영애의원등 11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81371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진식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181371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의원등 10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813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813708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의원등 10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813707	어린이용품 및 어린이시설 안전관리법안	박순자의원등 14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81370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등 12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8137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등 13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1813704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 및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률안	최경환의원등 11인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18137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경의원등 46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