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

개정안가. (현행과 같음)

개정안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으로서 교통약자의 신청에 의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이하 “교통약자콜택시”라 한다)

개정안다. ∼ 사. (현행 나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음)

개정안3.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4조의2(교통약자콜택시) ① 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지정하여 교통약자콜택시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교통약자콜택시를 운행할 경우 요금의 감면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補塡) 등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교통약자콜택시의 이용대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