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안이유

대한체육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가맹단체를 포함하여 기부금에 대한 세제적인 지원을 적용받고 있는데 비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포함 여부가 별도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시·도체육회 등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가맹단체에 대하여서도 기부금에 대한 세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 포함)에 국내 장애인체육경기대회 개최비용과 국제 장애인체육경기대회 참가비용, 장애인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비용,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함(안 제24조제2항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