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현행법에서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통신업,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 과반수를 차지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하는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공익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