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9월 9일 박영아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9.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나. 2008년 11월 21일 손범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6월 7일 노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3. 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에서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6. 24)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환경피해의 범주에 포함하여 환경피해의 구제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환경피해를 입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서민 등을 위하여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裁定)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재정위원회로부터 계속 2회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당사자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환경피해의 범주에 포함(안 제2조제1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환경피해의 범주에 포함함.

나. 지방조정위원회 재정 불복 사건에 대한 중앙조정위원회 재정신청 허용(안 제42조)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재정위원회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완화(안 제66조제1항)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재정위원회로부터 계속 2회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