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안이유

식품 등의 수거검사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편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 현재 사문화된 ‘식품 등의 재검사’ 제도가 현실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비의도적인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중·소 식품 등 영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 절차가 시행되도록 함.

재검사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재검사 요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임에 따라 위임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재검사 요건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원활한 재검사 구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재검사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첨부된 검사증명서와 제1항의 통보된 검사 결과가 현저히 다를 경우 재검사 결정을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