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2018년 동계올림픽 및 2018 동계장애인올림픽개최지가 대한민국 평창으로 결정되었지만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정비는 여전히 취약함.

이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석용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27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