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현행법 제16조와 부칙 제3조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기 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 및 교육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선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세부적 근거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기 전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범위를 명확히 함(안 부칙 제3조제5항 및 제7항 제1호 신설).

나. 「공직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시·군’을 단위로 하고 있는 규정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함에 있어 기준을 명확하게 함(안 부칙 제3조제7항제2호부터 4호까지 신설).

다.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는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및 공주시 장기면·의당면·반포면 일부를 독립된 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3조제6항 신설).

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에 무소속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권자 추천인수를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구역과 선거인 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와 같이 추천인 수를 300인 이상 500인 이하로 함(안 제16조제7항제1호 신설).

마.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구역과 인구규모 등을 감안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운동기구는 선거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7항제2호 신설).

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를 위하여 시·군·구 마다 정당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군·구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정당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7항제3호 신설).

사.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규모 등을 감안 세종특별자치시 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은 지역구 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와 같이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7항제4호 신설).

아.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지역방송시설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선거의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시설을 세종특별자치시 방송시설로 볼 수 있도록 지역방송시설의 범위를 확대 함(안 제16조제7항제5호 신설).

자.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규모 등을 감안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특별시·광역시 시장 선거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16조제7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