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8. “통계자료”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수집․가공한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개정안제8조(학술연구의 진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보유․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여 연구자 등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한한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시대상정보 2.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5에 따라 수집․관리되는 정보 3. 「통계법」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된 통계 중 교육관련 통계자료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에 따른 학생평가와 기관평가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법률에 따라 보유․관리하는 정보 ③ 제2항의 경우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수집․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과 제2항--------------------------------------------------------------------------. 제11조(벌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