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안이유

현행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는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투입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연동하여 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어 보육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2011년부터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이 소득하위 70% 수준까지 확대되었으나 유아의 경우 정부지원단가 외에 시도지사가 수납한도액을 정하여 추가로 보육료를 수납하도록 되어 있어 부모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보육료 지원수준을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표준보육비용’과 연동하되 주기적으로 표준보육비용을 계측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도록 하여 보육료 지원수준을 현실화·객관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표준보육비용’이란 어린이집의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제9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의미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고시하고, 3년마다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한 계측조사를 실시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수준은 표준보육비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