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안이유

최근 이동통신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청소년 분쟁의 대부분이 이동통신 요금 과다청구에 기인한 것이었음. 그러나 통신사 요금 과다청구의 피해구제율을 58%에 불과해 많은 소비자들은 직접 부담을 떠앉고 있음.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과다요금 발생 전 사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통신 과소비를 예방하고 요금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게 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와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32조의2제1항 신설).

나. 고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