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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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9.05	211723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11723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11723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11723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1172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11723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1172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117231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11723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1172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11722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1172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11722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11722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1172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1172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1172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1172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1172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11721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117218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11721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1172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117210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11720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117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117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1172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11720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11720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11720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11720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1172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11720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11719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11719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11719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11719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이태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09.02	2117195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11719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1171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09.02	211719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11719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09.02	211719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117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117188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11718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17186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1718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171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1718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1718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기본소득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1718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기본소득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1718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17179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1717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17177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17176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1717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17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17173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	허은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171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1717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17170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1	21171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09.01	211716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17167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9.01	211716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09.01	21171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09.01	21171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09.01	211716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09.01	211716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09.01	211716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09.01	211716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9.01	211715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9.01	211715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09.01	211715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09.01	211715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171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1715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171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09.01	21171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09.01	2117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09.01	211714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171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17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171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17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1713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등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1713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1713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171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2인	무소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1171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